2025년 3월 12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 3사가 약 7년 동안 번호이동 가입자 수를 조정하기 위해 담합을 벌였다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공정위는 3사에 총 1,14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담합이 이루어진 기간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였다. 이 사건은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었다고 판단되었으며, 공정위는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강력히 시행했다.

 

이번 담합의 주된 내용은 번호이동 가입자가 특정 통신사로 과도하게 몰리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이동통신사들이 서로 간에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을 인위적으로 조정한 것이다. 이를 위해 3사는 2014년 단말기유통법(단통법) 위반으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제재를 받은 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함께 시장상황반을 운영했다. 이 회의에서 각 통신사는 자사와 타사의 번호이동 현황과 판매장려금 수준을 공유하며, 번호이동 수가 과도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통신사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

 

예를 들어, 한 통신사의 번호이동 순증이 계속될 경우, 해당 통신사는 자발적으로 판매장려금을 낮추었고, 반대로 다른 통신사들이 번호이동 순감이 발생하면, 판매장려금을 높여 이를 조정했다. 또한, 번호이동 순증이 심했던 통신사의 영업책임자가 순감이 발생한 다른 통신사의 영업책임자에게 직접 사과하는 등의 사례도 확인되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동통신사들은 자사의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서로 합의하여 번호이동 가입자를 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이 이동통신 시장에서 경쟁을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담합이 이루어진 7년 동안 번호이동 가입자 수가 급격히 감소한 사실이 이를 입증했다. 2014년 일평균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는 약 3,000건이었으나, 2016년에는 이 숫자가 200건 이내로 급감했다. 전체 번호이동 건수 역시 2014년 2만 8,872건에서 2016년 1만 5,664건으로 45.7% 감소했으며, 2022년에는 일평균 번호이동 건수가 7,210건까지 줄어들었다. 이러한 통계는 번호이동 가입자 수가 시장의 경쟁에 의한 자연스러운 변화가 아닌, 담합에 의해 인위적으로 조정되었음을 시사한다.

 

공정위는 이 담합의 영향을 바탕으로 과징금을 산정했다. 각 통신사에 부과된 과징금은, 번호이동 가입자 수의 변화에 따른 각사의 매출을 기준으로 계산되었다. SK텔레콤에는 426억 6,200만 원, KT에는 330억 2,900만 원, LG유플러스에는 383억 3,400만 원이 부과되었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큰 논란은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위의 입장 차이에서 비롯되었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사들이 정부의 행정지도를 따랐으며, 이를 통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과도한 처벌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실제로 공정위에 담합이 아니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방통위의 규제와 관계없이, 이동통신사들이 자율적으로 합의하여 담합을 실행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행정지도가 개입된 경우라도 자유경쟁을 제한하는 담합은 공정거래법의 예외가 될 수 없다"며, 방통위의 입장과는 별개로 공정위의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이에 대해 이동통신 3사는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들 기업은 방통위의 규제를 준수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조치일 뿐 담합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적 대응을 통해 공정위의 제재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 사건은 향후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공정 경쟁을 저해한 대표적인 담합 사례로 평가된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이동통신사들은 향후 시장에서의 경쟁을 더욱 신중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게 되었으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불공정한 경쟁을 막기 위해 지속적인 감시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의 경쟁을 회복하고 소비자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될 전망이다.